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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5 08:06
 글쓴이 : 구식석선
조회 : 707  


대국분(?)들의 횡포가 가관이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하기보다는 사드배치가 불가하다고 미국을 설득하기가 오히려 쉬워보이던 전략적모호성을 갑자기 포기하고 사드배치를 결정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이런 사태가 올것은 미리 예측한 바 있었고 한미군사동맹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였는지 설득을 통하여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부당한 의사결정이 개입된 것인지는 차후라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국은 외교적인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해결책을 무시하고 자국의 관광업체와 공연단체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와의 문화교류와 사기업의 통상을 가로막고 압력을 가하는 등 G2국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만한 치졸한 조처들을 통하여 중국내의 한류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몰아가고 있다.

이는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우리를 전통적인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행태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닌 자신들의 강압적 힘으로 우리의 굴욕을 강요하는 행위는 우리가 사드배치를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요인이 됨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외교적 단절을 선언하는 공식적인 행위와 다름없음도 알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아쉬운 것은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유효한 수단인가의 논쟁을 떠나서 보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가 외교적 역량을 최대화해서 판단해야 할 싯점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은 미국의 입장도 중국의 입장도 아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안전이라는 관점에 따라 재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떠밀려서 하거나 사욕이나 정략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졸속적 결정이 아니라 좀 더 냉철하고 좀 더 참을성있는 판단을 우리 스스로 해야한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그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의 이익을 대신해서 챙겨줄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 맞아 상하나 배 곯아 상하나 상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러기에 애당초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국정의 담당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다.

이미 이쪽이든 저쪽이든 감수해야할 일정 부분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싯점에서는 사드배치문제를 뒤집기에는 너무 멀리 온 듯한 기분도 든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배치든 사드불가든 국민들의 일치된 의견과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후에 출범하게 될 새로운 정부가 이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로 임기내내 국정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와의 국교단절을 결정할 것이 아닌 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민족적인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한다.

동가숙서가식을 탓하며 협상과 외교적인 조정이 아닌 강압과 폭압으로 중국이 우리로부터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과거 일본의 예를 보아서도 우리와 중국과의 사드사태가 파국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우리가 통제가능한 비중까지 중국과의 교류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책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와는 이념을 달리하는 분명한 공산 독재국가라는 것과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Maximum 조건을 충족시킬 때 교역이 가능한 상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장 누리는 왕서방의 비단옷 호사가 나중에는 우리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과의 관계는 그게 우호적이든 비우호적이든 보다 더 큰 압박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붉은노을 17-04-22 22:35
 
예의라고 하나도없는 때놈의 행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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