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 협치 > 편지·일기

여소야대   국회에서  새정부가  정책을 추진 하기란  매우  어려울것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할시  더욱 마찰이 심하고  의안 채택여부단계에서 부터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법률이라는것이

국가를 위한다기 보다  진영에 유리한 법률이기에  더욱 힘들지 않을가 한다

그간 정부에서  국회와의  부더러운  소통을 위해

정무담당 또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해  소통을 해 왔지만

여소 야대국회에서는  더욱 힘들것이 예상된다

법은   등치저울이다

해서 집권당에 유리한 법안은 않된다

공정한  저울이라 해도  사용자에 의해서  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필요한  법 개정은

해당 상임위나  입법소 위원회에  차드 부리핑을 하고  축조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가?

법  리성이냐  감성이냐를 떠나 항상 야당의 입장이되여  심의 한다면

어느정도는 공정한 룰이 될것이기에

무임소장관이 직접부리핑을 하고  소위가 축조 심의를 하면  편파적인  입법은 없을것이다

거대여당이  거침없이  통과 입법했다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여  자신의 살을 깎아 먹을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해서 입법단계에서    부터 정부가 설명하고  국회가 미진한곳을 보충하여

입법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협치가 될것이다

해도 운영자에 의하여  선법이 악법으로  탈 바꿈 하는데  이것이 곧 집권권력이다

花無十日紅이요 權不十年이라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이 十年  지탱하기는  어렵다

수만에 인사권  법률을 넘는  막강한 권력  이것이 근원이고  정권교체의 바로메터이기에

어쩌면  정권교체란  자연스러운 절차라

할수있다

정부의  나라를 위한  정당한 입법이  소위에서 무산된다면  그것은 국회 책임이기에

재선에길은 막힌다

하여  정부와  국회의 입법참여는  진정한  협치가 될것이다

**경산에 편지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