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부자연한 공약들 > 편지·일기

이재명이  기본소득제도 모자라  식당 총량제를 들고 나왔다

정치가  돈 번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은없다

하여  대통령후보자들은  돈 버는것을 정책으로 내걸면 그것은 실천이 불가능한 거짓 약속이다

자유경제에서

식당 총량제란 맞지 않는정책이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식당과  유흥업이  枯死위기에 봉착한것을 보고

후보자로서  고육지책으로 불숙 내민 정책일수 있지만

자유경제의 틀을 파괴하는것은 나라를 망치게 된다

총량제 배급제 모두의  평등한 천국일것 같지만 전체주의란 실패하여 세계에서

극빈국인  북정권만 빼고 모두가 버렸다

지금도 동종업종 거리두기등 가능한 규제장치가  되여있지 않은가?

만들고  실패하고 성공하고는 어쩌면 자유경제체제의 섭리라 할수있다

대통령과  집행부인 정부가 돈 버는가?

그렇게 생각 하는 사람은없다

문재인이 삼성전자를 두번인가 세번 방문했다

이재용이 기업이 권력에 돈 주었다가 호되게 당하는 형편이라서

예우가 없었는지 모르나

그후 문재인이 이재용을 도운일은없다

대통령이 돈벌수 있는길은

기업이 잘가도록 지원 하는길이다

기업활동이 왕성하여  돈을 많히 벌면 세금도 많히 거치고 실업자도 준다

문재인이 민노총을 옹호하면서 매년 수십개의 기업이 무너져살아진다

소방공무언이  기업에 소방시설 점검을 나온다

점검을 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안전과장으로부터  봉투를 받기위한것이다

70년대 초만해도  세무서 대민부서 근무자들은  봉급을 받지 않았다

총무 서무등 대내 업무자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인 허가 과정 모두가 민원자를 빨아먹는 진딧물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달라져야 하고

후보자들도 달나라에 가서 떡방아 찧는공약을 버리고

기업을 지원하고  민원인을 도와야 그것이 참공약임을 알아야 한다

하여 이재명의 총량제  같

은것은  통제경제로 가는 위험한  신호라 할수있다

경산의 오늘에소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