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관세 > 소설·수필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정책은 그동안 공동번영해왔던 세계의 자유경제무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의 기저에는 제계 제1위국가를 추구하는 중국의 부상과 이를 간과할 수 없는 미국의 만성적자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에 기본적으로 재정적자국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자로 인해 국채의 이자비용이 국방비예산을 추월한 지금에서는 더 이상의 적자를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유경제무역의 기반에는 리카르도의 생산원가에 있어서 국가비교우위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낮은 원가로 질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있는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미와 동남아시아는 농산물, 중국은 공산품,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과 반도체, 미국은 금융산업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땅덩어리를 앞세워 노동력우위에 따른 제조업을 벗어버리고 미국의 금융산업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중화학공업과 반도체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우주항공산업,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전반에 걸친 모두에서 세계 제일이 되겠다는 기치를 내세우면서부터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무색해버리게 되고 미국은 더 이상 무제한적 개방을 요구하는 자유무역시장경제체제를 따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타도 중국을 목표로 리슈어링과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며 특히 고부가가치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 2차전지, 석유화학공업의 국내 생산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이란 이런 경제역학의 필연적 결과일 뿐입니다.

미국은 그 제1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을 2025년 4월 2일에 적게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의 50개국에 대해 10%에서 많게는 46%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핵폭탄급 관세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중간으로 볼 수 있는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문제는 보편관세와 품목별관세가 추가로 더 부과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보편관세가 10%이고 품목별관세가 25%이니 총 6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2천만원의 자동차가 어느날 갑자기 32백만원의 가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격에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미국시장에 팔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만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기에 모두가 같은 입장이 아니냐 하겠지만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이 자동차라는 측면에서보면 보통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철강과 알류미늄 등의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트남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46%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요즘 핫하게 세계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견제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대만도 우리보다 높은 32%의 상호관세를 맞았으니 어쩌면 반도체에 있어서는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유럽이 2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100년전의 세계대공황도 미국의 높은 관세정책에서 비롯되어 전세계가 관세장벽을 쌓으면서 시작된 것이라 하는데 제2의 세계대공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우리로서는 행정부, 국회와 재계의 모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할 중차대한 싯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분열과 정치적 불안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좋은 재료가 될 것이기에 화합과 조정이 필요한 싯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정말 피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필리핀이나 남미와 같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추락하여 후진국의 나락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한단계 뛰어넘어 번영의 길로 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싯점인 것입니다.

죽느냐사느냐의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