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가정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있는 한 가정이 우선은 집 값이 오르면 매우 좋은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을 생각 해보아야합니다.
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면 비싼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오르나 마나 한 것입니다.
②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 있다면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되면 비싼 집을 두 채 사야 하므로 그만큼 큰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③ 다음 세대인 손자들은 여럿으로 늘어나므로 그만큼 몇 배 많은 큰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2) 재개발 지금은 노후화 된 아파트가 작기 때문에 철거하고 재개발 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골치 덩어리로 남게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 지금 지어진 많은 아파트가 노후화 되면 다 철거를 하고 재개발한다고 전제 해보십시오. 건설철거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재개발을 하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파급은 국민들의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집 값을 정교하게 안정시켜야 합니다.
(3) 감가상각비 언젠가는 노후화 된 아파트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비싼 아파트가 노후화 되어 못쓰게 되면 그 비싼 집 값을 맨 마지막 소유하신 국민 중에 누군가가 떠 안아야 합니다. 맨 나중 집 주인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꼭 집 값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지금 비싼 집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 해보았으면 합니다. 아파트는 허공에 떠있는 못 쓸 시멘트 덩어리로 남게 됩니다.
③ 혼자 또는 노부부 어르신 분들이 언젠가 작고하게 되시면 빈집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인구 감소로 집이 언젠가는 남아 돌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다하게 비싼 집들이 값이 뚝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 모든 국민의 한 가정은 살기에 편안하고 아늑한 자기 집이 있어야합니다. 지금은 집 값이 비싸 전세 월세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 집 값이 더 오르며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은 영원히 자기 집을 사지 못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집 값 거품을 아주 오래 전에 뺏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아 아쉬움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④ 안정시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지식인이나 언론계에서나 시민 단체 국민 여러분께서는 집 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에 협조를 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집 값이 오르면 비웃듯 비판 만합니다. 정의당에서 어느 누구하나 집 값을 안정시키는데 관심이 없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5) 세금에 대해서 야당의원님들은 뭐든 손색이 없을 만큼 비판을 잘합니다. 세금 폭탄이란 말도 자주들 하십니다. 집세는 금액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담배 세, 주류 세 세금 많이 붙습니다. 승용차 한 대 굴리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하고 유류세 많이 부담해야합니다. 집세는 조금 더 올려도 많은 금액이 아니다는 것을 누군가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⑤ 집 값이 오르면 덩달아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집《재산》 의료보험료 사고 팔 때 복비 살 때 취득 세 등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집 값을 안정시키려는 현정부 노력은 잘 것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정부와 위정자들께서는 집 값을 안정시키는 정진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추신 아파트를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적어 올리며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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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 01:44
